윤석열 총장 사의 표명 중수청 입장표명

윤석열 총장 사표 제출!

 

1.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윤석렬 검찰총장이 3월 4일 검찰총장 직을 내려놓았다

지금까지 쌓아 놓은 자유민주주의 기틀이 파괴되었다는 것이 가장 서두에 던진 말이다

헌법 정신이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졌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상식과 정의가 무너져 있음에 사퇴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2.중수청 설립이 중대한 영향

 

중수청 설치는 역사를 후퇴시킨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중수청 설치는 검찰의 권력을 빼앗아 가는 역할을 하고 여당에서 검찰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중수청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한 것으로 수사권 중에서 상당부분을 경찰에 이미 넘겼고

그 이외에 중대 범죄 즉 특수부 수사에 대한 사안에 관련한 것을 수사하는 기관이며 6대 중대 범죄의 투명한 사건 검토를 위해 만들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특수부에서 맡아 왔던 업무 마저 빠지게 되면 유명 무실한 기관이 될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번 윤석렬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 사직 처리 수리기간

 

우선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문서로 제출 한 뒤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서 사표가 수리 될 수 있다

또한 사직서를 수리 한다고 하더라도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인물 설정도 필요한 만큼 최종적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대검 차장이 직무 대행 유지

 

 

사직서가 수리가 되면 임명이 되기 전까지 대검 차장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조남권 차장이 맡을 것을 보인다

 

검찰총장의 사의로 인해 정치적인 이슈가 또 하나 늘게 되었으며

향후 대권에 대한 논란도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