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점비례등록금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우원식 의원 1월 5일 법안 신청 검토 후 적용 예정

기존에는 대학교를 입학하면
학점과는 관계 없이 매 학기마다
동일한 등록금을 내야 했습니다.

물론 계절학기때는 학점에 따라서
등록금을 내긴 했지만
이건 단지 계절학기에 한정된 내용이어서
매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4학년이 되면 학점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도
동일한 등록금을 내야 하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월 5일 발의한 일명 학점비례등록금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많이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르면

1~3학점 이수시 등록금의 1/6
4~6학점 이수시 등록금의 1/3
7~9학점 이수시 등록금의 1/2 을 내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석사 박사 과정도 수정이 되는데요

1~3 학점 이수시 1/3
4학점 이상 이수시는 전액을 내는 것으로
수정하는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 등록금이
한결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